선불식 할부계약
상조처럼 대금을 먼저 나눠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계약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혼례 서비스 등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낸 뒤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법령 원문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