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용어사전부동산·청약

시·군·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세금 부과 등에 쓰도록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재산세 등 토지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법령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