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국민주택규모란?
국민주택규모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 여러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법령 원문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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