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로법상 도로·유료도로·농어촌도로와 사람·차가 다니는 공개된 장소
도로란?
도로교통법의 도로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공개된 장소까지 포함합니다.
법령 원문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