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입니다. 결정을 받으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