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년 이상 아무도 살거나 쓰지 않는 주택
빈집이란?
빈집은 시장·군수 등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미분양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법령 원문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