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집 안 일부를 따로 생활할 수 있게 나눈 공동주택 (부분 임대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부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게 만들되, 구분된 공간을 따로 구분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입니다. 일부를 임대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법령 원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제19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