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장수준
급여 종류별로 공표하는 최소 보장 금액·수준
최저보장수준이란?
최저보장수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가구 유형별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급여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입니다.
법령 원문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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