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세입자가 새 집주인이나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도 "나는 이 집에 계약 기간 동안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집에 이사해 들어가고(인도)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예시로 보면

3월 2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3월 3일 0시부터 생깁니다. 같은 3월 2일에 집주인이 은행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근저당이 먼저라 대항력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법령 원문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