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등 일정 지역에서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법이 정한 기준(택지비 + 건축비 등)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령 원문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