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로 소유권을 얻는 제도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하면 소유권을 얻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하고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얻습니다.
법령 원문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