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율
지자체가 보통 적용하는 세율 (사유가 있으면 조정 가능)
표준세율이란?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 적용하는 세율로,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6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