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해약금)

계약금(해약금)란?

매매 계약 때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산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