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의 목적물 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대상 주택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합니다.
법령 원문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