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법정 상한
최고이자율이란?
최고이자율은 금전대차 계약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으로, 이자제한법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법령 원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