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
채무불이행이란?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예외입니다.
법령 원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0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