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하나의 물건을 지분으로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
공유란?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집이 대표적이고, 지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령 원문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2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