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용어사전생활법률

법률의 범위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임대료 등)을 얻고, 처분(매각 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령 원문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211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