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 금전소비대차, 돈 빌려주기

소비대차란?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의 법률 이름입니다. 빌린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같은 금액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돈을 넘겨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고(민법 제600조), 개인 간 거래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법령 원문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