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주택을 공급받는 자 (리모델링에선 소유자 등)
입주자란?
입주자는 조항에 따라 뜻이 다릅니다. 공급·전매제한 등에서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리모델링에서는 주택 소유자나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입니다.
법령 원문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법 제2조제27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