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입니다. 각종 감면·지원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법령 원문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