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지료는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