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보험계약자

전문성·자산 규모로 계약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보험계약자

전문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국가, 금융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일부는 서면으로 일반보험계약자 대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보험업법 제2조제19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