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하는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처분이란?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하는 법 집행으로, 허가·거부·과태료 부과 같은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등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4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