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자동차를 해체해 장치를 쓸 수 없게 압축·파쇄·절단하는 것
폐차란?
폐차는 자동차를 해체해 주요 장치를 다시 쓸 수 없도록 압축·파쇄·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입니다.
법령 원문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