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예금 지급정지, 금융회사 인가 취소·파산 등
보험사고란?
예금자보호법의 보험사고는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지급정지(제1종), 영업 인가·허가 취소나 해산결의·파산선고(제2종)를 말합니다. 보험사고가 생기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법령 원문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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