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등

임대인등이란?

임대인등은 임대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대리인,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 여러 임대인 뒤에 있는 동일인 등을 포함합니다.

법령 원문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마. 라목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바. 라목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