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용도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등 목적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따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표적입니다.

법령 원문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