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여러 세대가 벽·복도·계단 등을 함께 쓰는 주택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벽·복도·계단 등을 공동으로 쓰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여기에 속합니다(대통령령).
법령 원문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2조제3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