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령 원문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