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며 우선변제도 받는 물권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해야 생기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확정일자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법령 원문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3조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