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

주택등이란?

주거급여법의 주택등은 주택법의 주택과 준주택을 포함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법령 원문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2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