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약관이란?

약관은 이름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약관, 자주 묻는 질문

Q. 불리한 약관 조항도 지켜야 하나요?

A.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Q. 설명을 듣지 못한 약관 내용은요?

A.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계약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 계약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약관과 다르게 따로 합의했다면요?

A. 약관에 있는 사항을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