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중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는 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지역입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등 여러 제도에서 지역 구분에 쓰입니다.
법령 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0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