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 (채권 원칙 10년)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채권·소유권 외 재산권은 20년입니다. 이자·사용료 등은 3년처럼 더 짧은 시효도 있습니다.
법령 원문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