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법령 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