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손해배상 보장사업, 피해예방사업, 피해자 가족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법령 원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