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등
주택을 공급받을 사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등이란?
분양권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리고 매매로 취득한 그 지위를 말합니다. 청약에서 주택 소유로 볼지 판단할 때 쓰입니다.
법령 원문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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