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평가액

가구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근로 유인 등에 따른 금액을 뺀 소득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더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처럼 가구 사정에 따라 더 드는 돈과 일하도록 돕기 위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차상위계층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법령 원문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