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지역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입니다. 사업지구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치면 모두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기준이 됩니다.

법령 원문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