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요청서 작성기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작성기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며(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날짜와 함께 남길 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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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에 낼 때는 같은 문서 3부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내용문서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본 1부는 우체국이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보내는 사람에게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3항).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할 뿐,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언제 알렸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제1항).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면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증명해 주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가서 전입 요건을 잃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새집으로 옮겨야 한다면 등기가 끝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가 정한 대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A. 원본 1부와 등본 2부, 모두 3부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보내는 사람이 등본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으면 등본 1부만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A.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라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