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작성기
지불각서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금액과 갚을 날, 갚는 방법을 적고 서명해 상대방에게 주는 약속 문서이며, 빚을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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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각서는 빚을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제3호),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제178조제1항). 채무자가 금액과 갚을 날을 적어 서명한 지불각서는 이런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어, 받는 사람에게는 시효를 이어 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눠 갚기로 했다면 매달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건을 함께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서에 써도 효력이 없는 약속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약속(「민법」 제103조),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히 불공정한 약속(제104조)은 각서에 적어도 무효입니다. 지연이자를 정한다면 개인 간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지 않게 하세요.
지불각서에서 자주 묻는 것
Q. 지불각서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A.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민법」 제168조제3호),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제1항). 지불각서는 그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지불각서와 차용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차용증은 돈을 빌릴 때 빌린 사실과 조건을 양쪽이 확인하는 문서이고, 지불각서는 이미 생긴 빚을 언제·어떻게 갚겠다고 갚을 사람이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근거: 민법 제103·104·168·17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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