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작성기
합의서는 다툼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은 문서이며, 「민법」은 이를 화해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731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서명하는 순간 권리가 정리됩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731조),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없어지고 상대방은 합의로 정한 권리를 얻습니다(제732조).
특히 합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제733조). "생각보다 손해가 컸다"는 이유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손해 규모를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꼭 넣을 내용
두 사람의 인적 사항과 무슨 일에 대한 합의인지, 합의금과 지급일·지급 방법, 그 밖에 정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두 사람이 서명한 합의서를 1통씩 나눠 가집니다.
- 당사자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 사고·분쟁의 날짜와 내용
- 합의금, 지급일, 받을 계좌
- 수리 방법 등 그 밖의 조건
- "이 합의서에 적은 것 외에는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합의서에서 자주 묻는 것
Q. 합의서에 서명한 뒤 후회되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민법」 제733조에 따라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Q. 교통사고 합의서는 언제 쓰는 게 좋나요?
A. 치료와 수리 비용이 어느 정도 확정된 뒤에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더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그 뒤에 생긴 손해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31조~제7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이 틀렸거나 법이 바뀌었다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