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작성기

처벌불원서에 들어가는 내용

받는 쪽은 어느 사건에서 누가 누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게 쓰세요.

• 제출처(경찰서·검찰청·법원)와 사건번호
• 가해자 이름과 신분(수사 중이면 피의자, 재판 중이면 피고인)
• 피해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합의 여부, 작성일과 서명
• 피해자 신분증 사본, 합의했다면 합의서 사본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서로 사건이 끝납니다

폭행(「형법」 제260조제3항), 협박(제283조제3항), 명예훼손(제312조제2항), 과실치상(제266조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지만,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처벌불원서를 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 중인 사건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심 판결 전까지,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내는 처벌불원서는 이 효력이 없습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나중에 합의금을 못 받았다고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받기로 했다면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해(「형법」 제257조)처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죄는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므로(「형법」 제51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서 자주 묻는 것

Q.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A. 아닙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정한 계약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형사 처벌에 관한 뜻을 수사기관·법원에 밝히는 문서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기도 하지만 따로 작성해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을 끝내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출 방법은 사건을 맡은 경찰서·검찰청·법원에 문의하세요.

Q. 처벌불원서를 내면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A. 처벌불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라 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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