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자 돌려받기 —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반환 청구 내용증명 작성기

초과 이자 반환 청구 내용증명 작성기

초과 이자 반환 청구 내용증명은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게 낸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없어지면 남는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날짜와 함께 남기는 문서이며, 근거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4항(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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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 20%를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미 초과해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등록한 대부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제7조) 「대부업법」 제8조가 같은 연 20% 상한과 원금 충당·반환을 정합니다. 대부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선이자·수수료도 계산에 넣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보고 최고이자율을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이름이 달라도 돈을 빌리며 낸 것은 이자로 봅니다(제4조제1항).

작성기는 실제 받은 돈에 연 20% 단리를 빌린 날부터 기준일까지 적용해 한도를 어림합니다. 중간에 원금을 일부 갚았다면 실제 한도는 더 작아지니 이체 내역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다음 단계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내용증명에 답이 없으면 관계 기관 상담이나 지급명령·소송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방법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초과 이자 반환 청구 내용증명에서 자주 묻는 것

Q.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기록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라 차용증이 없어도 보낼 수 있습니다. 빌린 돈과 이자를 보낸 이체 내역, 메시지 등 약정 이자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Q. 10만 원 미만으로 빌린 돈도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나요?

A.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