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확인서 작성기
거주사실확인서는 특정 사람이 특정 주소에서 일정 기간 실제로 살았음을 집주인·가족·이웃 등 아는 사람이 적고 서명해 확인해 주는 문서이며, 법에 정해진 일반 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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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사실확인서에 들어가는 내용
받는 곳은 누가,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와 그 사실을 누가 확인하는지를 봅니다.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게 쓰세요.
- 거주한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
- 거주한 주소(동·호수까지)와 거주 기간(시작일, 지금도 산다면 현재까지)
- 확인하는 사람의 성명·주소·연락처와 거주자와의 관계
- 작성일과 확인자의 서명 또는 도장
주민등록 전입신고와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거주사실확인서는 실제로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확인하는 문서이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입신고로 정해집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소가 다를 때 실제 거주를 보충해 보여 주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받는 곳이 이 문서만으로 거주를 인정할지는 곳마다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과금 영수증, 택배·우편 수령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요구하기도 하니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누가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인이 본인의 거주를 확인한 문서는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임대인), 함께 산 가족,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처럼 거주 사실을 직접 아는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자는 직접 아는 기간과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모르는 기간까지 확인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간을 정확히 나누어 적으세요.
거주사실확인서에서 자주 묻는 것
Q. 거주사실확인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제출처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자녀 학교, 보험사,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출처가 자체 양식을 정해 두었다면 그 양식을 우선 써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써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집주인 대신 함께 산 가족이나 이웃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과금 영수증 같은 자료로 보충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문의하세요.
내용이 틀렸거나 법이 바뀌었다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