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양식 — 묵시적 갱신 해지 3개월 자동 계산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기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는 문서이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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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계약은 어떤 경우인가요

같은 "계약을 끝낸다"는 말이라도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기한과 효력이 다릅니다. 작성기에서 통지 종류를 고르면 문서의 근거 조문과 안내가 바뀝니다.

만기에 끝내는 경우: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때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제1항)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 (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과 같이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제6조의3제4항)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제6조의2제2항). 통지를 늦게 받으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문자·이메일처럼 바로 전달되는 방법과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증명되는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 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제6조제2항), 제6조의2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게 한 쪽은 임차인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중도 해지라면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지서에 받을 계좌를 적어 두면 분명합니다. 그날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A.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기고, 그때까지는 계약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A.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때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A. 나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이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제6조의2)을 준용하므로,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