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동의서 양식 — 임대인 동의 작성기 (무료 인쇄)

전대차 동의서 작성기

전대차 동의서는 임차인이 빌린 집·가게를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데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이며, 근거는 「민법」 제629조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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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29조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전대 전에 동의를 받고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동의는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민법」 제630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며,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맞서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동의서에는 전대하는 범위(전부·일부), 전대 기간, 전차인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A.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제2항이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한 때 임대인의 해지권을 정합니다.

A. 다릅니다. 전대는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이고, 양도는 임차인 지위를 넘기는 것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둘 다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