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양식 작성기
위임장은 본인 대신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일을 맡겼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이며,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 맡긴 일, 작성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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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위임장을 받는 기관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래 네 가지가 빠지면 접수가 거절되기 쉽습니다.
- 위임인(본인)과 수임인(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 맡긴 일: "서류 발급"처럼 넓게 쓰기보다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발급 신청 및 수령"처럼 구체적으로
- 작성일
- 위임인의 서명 또는 도장
위임은 맡기고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합니다. 위임장은 이 약속을 기관에 보여 주는 증빙입니다.
대리인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제681조), 위임인이 요청하면 처리 상황을, 일이 끝나면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683조).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것
기관이 정해 둔 위임장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지도 기관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제출할 곳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작성기는 기관 양식이 따로 없을 때 쓰는 일반 위임장입니다. 은행·보험사 업무처럼 자체 양식을 쓰는 곳에서는 그 양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위임장에서 자주 묻는 것
Q. 위임장은 손으로 써도 되나요?
A. 「민법」 제680조는 위임이 위탁과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고만 정하고 문서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써도 되지만, 제출하는 기관이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Q.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겨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민법」 제682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위임받은 일을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Q. 전입세대 열람도 위임장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건물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본인이 위임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9항).
Q. 위임장에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A. 이 양식은 서명 또는 도장 중 하나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업무도 있으므로 제출할 곳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임장 관련 글
근거: 민법 제680조~제68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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