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 요청 통지서 작성기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23조), 수리 요청 통지서는 고장 사실과 수리를 요청한 날짜를 남겨 두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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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넘겨주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누수나 난방 고장처럼 집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고장이 생기면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수리를 하겠다면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수리 일정을 함께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고친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쓴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집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유익비)은 계약이 끝날 때 그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임차인 잘못 없이 집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보내기 전에 남겨 둘 것
고장 부위 사진·영상, 처음 알린 날짜의 문자나 통화 기록,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계약서에 수리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는 문자·이메일로 먼저 보내고,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날짜가 확실히 남습니다.
집 수리 요청 통지서에서 자주 묻는 것
Q.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 주면 내가 고치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집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이라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먼저 수리를 요청한 기록과 비용 영수증을 남겨 두세요.
Q. 고장 때문에 방 하나를 못 쓰면 월세를 깎을 수 있나요?
A. 임차인 잘못 없이 일부를 쓸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분의 비율로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제1항).
Q. 집주인이 수리하러 들어오겠다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A. 임대인이 집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차인의 뜻에 반하는 수리로 임차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25조).
근거: 민법 제623조~제6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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